[1마력의 1일 1사설] - [조선일보] "아베 측근의 비밀 방북과 일본의 '突出 외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 관방 참여(參與·자문역)가 14일 북한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15일 일본 국회에서 이지마의 방북(訪北)에 대해 "노 코멘트(no comment)"라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일본·북한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회담을 생각해가며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마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총리 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2002년과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평양을 찾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에 이지마씨의 방북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했다. 14일 방한(訪韓)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렌 데이비스 역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한·미 정부는 이지마의 방북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미국을 방문한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은 한 세미나에서 "일본은 (피랍 일본인 문제 등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미국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그간 일본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별도로 접촉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일본 정부에 피랍 일본인 문제는 다른 어떤 정치 현안보다 우선하는 인도적(人道的)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과 북한은 그간 피랍 일본인 관련 협상을 사실상 수교(修交) 협상과 맞물린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지마의 방북 다음 날인 15일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 협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수교가 성사됐을 때 받게 될 거액의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셈이다.

일본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미·일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던 일본이 한·미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 며칠도 안 돼 이지마의 비밀 방북을 밀어붙였다. 피랍 일본인 문제가 일본 내에서 갖는 정치적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 시기에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베와 집권 자민당은 7월 선거에서 승리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아베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생체실험 부대를 연상케 하는 '731'이라는 숫자가 적힌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런 아베가 자신의 측근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역시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중국과의 대북 협력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아베의 일본'이 점점 동북아의 우환(憂患)으로 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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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5/20130515010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