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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1마력"중국보다 못한 대우"… 엘리트 관료들, 웰빙 부처만 원해
임금 개선계획 반대여론·물가 우려에 발목
고위직 오를수록 민간부문과 격차도 커져
성과 반영 확대·하후상박식 임금 개선해야
임금 개선계획 반대여론·물가 우려에 발목
고위직 오를수록 민간부문과 격차도 커져
성과 반영 확대·하후상박식 임금 개선해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 입구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서울경제DB
[1부. 법·질서체계부터 바로잡아라] <1>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수술을
국제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중앙공무원 A씨는 2년 전 씁쓸한 문건을 봤다. KOTRA 광저우무역관이 2011년 말 보고한 '중국, 직종별 임금 수준' 자료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무원의 월급은 7만2,700위안으로 약 23위안을 받는 민간기업 오너(私營企業主), 12만위안가량을 받는 민간기업 임원급(經理人員) 다음으로 높다. 중국의 공무원 임금 체계는 1956년 전면 개편된 이래 1985년, 1993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총 네번의 대수술을 거쳐 민간 부문과의 격차를 줄여왔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에 비해 공무원이 받는 대우는 중국만도 못한 측면이 있다"고 자조했다. 엘리트 공무원이 될수록 동급의 민간기업 인재들보다 점점 뒤처지는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애수다.
국제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중앙공무원 A씨는 2년 전 씁쓸한 문건을 봤다. KOTRA 광저우무역관이 2011년 말 보고한 '중국, 직종별 임금 수준' 자료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무원의 월급은 7만2,700위안으로 약 23위안을 받는 민간기업 오너(私營企業主), 12만위안가량을 받는 민간기업 임원급(經理人員) 다음으로 높다. 중국의 공무원 임금 체계는 1956년 전면 개편된 이래 1985년, 1993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총 네번의 대수술을 거쳐 민간 부문과의 격차를 줄여왔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에 비해 공무원이 받는 대우는 중국만도 못한 측면이 있다"고 자조했다. 엘리트 공무원이 될수록 동급의 민간기업 인재들보다 점점 뒤처지는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애수다.
국내에서도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 5년 내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대수술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재정형편이나 물가자극 우려, 반대여론 등에 발목이 잡혀 임금 현실화는 미완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직계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소명의식은 희석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안위 걱정'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일부 석ㆍ박사급 고학력자가 지방의 말단공무원 채용경쟁에까지 뛰어드는 게 대표적이다. 행정고시 고득점 합격자 중 일부가 전통적인 엘리트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웰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를 1순위로 지망하는 것도 선배 관료들에 충격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후배 공직자들의 선호 부처 변화가 적당히 일하겠다는 보신주의 때문이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
이런 세태는 공직 기강 문제이기 이전에 소명ㆍ혁신을 독려하는 인사ㆍ복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나 일하나 비슷한 공직자 처우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연구내용은 충격적이다. 중앙부처들 대상으로 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설문해보니 '현재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응답지수 3.0 미만)'고 답했다.
'하후상박'식 봉급 체계도 문제다. 선진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 관료의 고위직과 하위직 간 봉급 차가 상대적으로 종잇장 수준이라는 뜻이다. 2011년 기준 미국의 일반직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15등급의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15급(GS15)의 5호봉(step 5) 연봉은 11만2,912만달러로 같은 호봉의 9급(4만7,103달러)이나 1급(2만171달러)보다 각각 2.4배, 5.6배 높다. 반면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직인 1급의 5호봉 봉급은 월 377만4,900원으로 같은 호봉의 5급(240만원), 9급(146만9,800원)과의 격차가 각각 1.6배, 2.6배에 그친다. 봉급(기본급) 외에 별도 수당 등을 더해도 하후상박 구조는 변함이 없다.
임금 체계 수술을 위한 주요 단기 대안으로는 ▲업무성과ㆍ역량별 성과급 차이 확대 ▲호봉 구간별 봉급 차 축소 ▲특별승급제도 활성화 등이 꼽힌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실상 기본급으로 변질된 각종 수당 통폐합 등의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지난 10여년간 학계 연구의 줄거리다.
특히 공직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져 연금 부실화를 완화시킨다. 호봉 간 봉급 차를 줄이되 성과급 등을 확대적용하면 업무효율 증대를 유도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임금 현실화의 과실도 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직계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소명의식은 희석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안위 걱정'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일부 석ㆍ박사급 고학력자가 지방의 말단공무원 채용경쟁에까지 뛰어드는 게 대표적이다. 행정고시 고득점 합격자 중 일부가 전통적인 엘리트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웰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를 1순위로 지망하는 것도 선배 관료들에 충격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후배 공직자들의 선호 부처 변화가 적당히 일하겠다는 보신주의 때문이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
이런 세태는 공직 기강 문제이기 이전에 소명ㆍ혁신을 독려하는 인사ㆍ복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나 일하나 비슷한 공직자 처우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연구내용은 충격적이다. 중앙부처들 대상으로 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설문해보니 '현재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응답지수 3.0 미만)'고 답했다.
'하후상박'식 봉급 체계도 문제다. 선진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 관료의 고위직과 하위직 간 봉급 차가 상대적으로 종잇장 수준이라는 뜻이다. 2011년 기준 미국의 일반직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15등급의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15급(GS15)의 5호봉(step 5) 연봉은 11만2,912만달러로 같은 호봉의 9급(4만7,103달러)이나 1급(2만171달러)보다 각각 2.4배, 5.6배 높다. 반면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직인 1급의 5호봉 봉급은 월 377만4,900원으로 같은 호봉의 5급(240만원), 9급(146만9,800원)과의 격차가 각각 1.6배, 2.6배에 그친다. 봉급(기본급) 외에 별도 수당 등을 더해도 하후상박 구조는 변함이 없다.
임금 체계 수술을 위한 주요 단기 대안으로는 ▲업무성과ㆍ역량별 성과급 차이 확대 ▲호봉 구간별 봉급 차 축소 ▲특별승급제도 활성화 등이 꼽힌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실상 기본급으로 변질된 각종 수당 통폐합 등의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지난 10여년간 학계 연구의 줄거리다.
특히 공직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져 연금 부실화를 완화시킨다. 호봉 간 봉급 차를 줄이되 성과급 등을 확대적용하면 업무효율 증대를 유도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임금 현실화의 과실도 줄 수 있다.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산더미고!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기사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3/e2013031918073970070.htm
오늘의 사설모음 -
http://blog.naver.com/hamchoromhi/70163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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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