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엔低 제동걸지 않은 G7, 통화전쟁 장기화 대비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10~11일 런던 인근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글로벌 통화전쟁을 부추기는 ’엔저’ 공습에 대한 규제책은 내놓지 않았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국제규범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기존 G7 합의는 유효하다"면서도 "환율전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일본은행 금융완화와 엔화 약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G7과 지난달 G20 재무장관들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엔저 상황은 예의주시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엔저에 실질적인 제동은 없었다. 결국 한국 기업들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엔저 공습은 당분간 계속 될 상황이다.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가 현실화한 작년 9월 말 이후 23%나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4년1개월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00엔마저 돌파했다. 반면 작년 6월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7%나 올라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엔고에 단련된 일본 기업들에 급격히 밀리고 있다.

2007년 6월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511차례나 금리를 내리며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추가 인하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도 어렵다. 기업들이 엔저ㆍ원고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근원 처방은 못된다.

우리로서는 미국ㆍ유럽ㆍ일본의 무차별 유동성 살포에 따른 통화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게 최선의 생존전략이다. 한국은 G20 같은 국제무대에서 다른 신흥국들과 공조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특히 일본이 엔저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지 분명히 밝히고 수입시장을 더 개방해 근린궁핍화 효과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금리 인하로 통화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본이동 속도 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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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6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