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탄력 받는 한·중 FTA … 대내협상도 치밀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한 것은 의미가 심장한 일이다. 지금까지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은 양국의 경제지형을 뒤바꿀 FTA 협상에 나설 동력이 약했다. 하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에 힘을 싣기로 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이 확보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는 관세 폐지 품목의 비중이 90%를 넘을 때 일컫는다. 이미 체결한 한·유럽연합(EU) FTA의 개방도는 99.6%나 되고, 한·미 FTA의 관세폐지율도 98%에 이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 자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한·중 양국이 민감 품목을 예외로 묶더라도 관세폐지율 90%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합의로 실무협상부터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큰 틀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은 8~9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져 1단계 협상은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다섯 차례 협상에서 양국 수뇌부가 구체적인 맨데이트(Mandate·협상지침)를 내리지 않아 FTA 협상이 겉돌았던 것과 대비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4위의 교역국이다. 만약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9.6%, 수출입의 18%를 차지하는 동북아가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다 중국은 내수 확대에 매진하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눈여겨볼 변화다.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꾀하려면 한·중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지난해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가 높은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도 “한·미 FTA보다 국내 농업에 다섯 배 이상의 피해를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가며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북핵 해결 같은 비(非)경제적 문제에 휘둘려 지나치게 서둘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내(對內)협상이다. 우리가 FTA 협상마다 홍역을 치른 것도 대외협상에 치중한 나머지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내협상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는 농수산 분야를 넘어 섬유·의류 등 고용집약적인 중소기업들까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미리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치밀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적 대응으로 양국 정상의 결단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통상방정식이다.

기사 원문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7/02/11555521.html?cloc=olink|article|default

기타 산업 부분 채결 되서 중국에 공장을 둔 해외메이커들의 자전거가 한국에서 좀 싸게...

아..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