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한겨례신문] "시장 불안 요인, 차분히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북한 리스크에 엔화 약세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져 올해 들어 6% 넘게 하락했다.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엔화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크다. 엔화 환율은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 여파로 달러당 100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팎의 불안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불거진 북한 리스크는 그 양상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시장의 외국 참가자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때처럼 단기 악재에 그치지 않고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어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두 달 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북핵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줄곧 유입되던 채권 투자금마저 유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지난 2월부터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흐름이라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계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자유치에 난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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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아베 총리의 노골적인 엔화 약세 유도 전략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은행은 2년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하고자 통화량을 갑절로 늘리고 장기 국채 등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엔화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서면 철강·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 3% 이상 줄고 110엔대에선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인위적인 환율정책이 한국이나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근린궁핍화를 초래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면 일본에도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고용이 둔화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외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안심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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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19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