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조선일보] "외국인 범죄 조직, 더 심각해지기 전에 뿌리 뽑아야"

일부 외국인 우범자들이 지역별로 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범죄 조직들은 자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뺏거나 상점에서 자릿세를 뜯어가곤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이달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은 돈을 모아 고국에 돌아가서 안정된 생활을 해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울의 구로·영등포,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 금품갈취, 도박 등을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꾼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 범죄 건수를 보면 2002년 5221건에서 2012년엔 4.7배인 2만4379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우범자들의 범죄는 대부분 자국인(自國人)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조직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 외국인 조직 폭력배를 방치하면 이들이 나중엔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우리 사회에 외국인 혐오증이 퍼질 수도 있다.

현재 18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폭행이나 갈취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했다가는 출입국관리 당국에 넘겨져 추방될 거라는 걱정 때문이다. 올 3월부터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주요 범죄의 피해를 신고한 경우엔 경찰이 이들을 출입국관리 당국에 인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홍보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가운데는 말이 통하지 않아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경찰서에선 귀화(歸化) 외국인을 경찰관으로 특채해 외국인 범죄 수사·상담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인권단체나 상담센터와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한 협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3/2013062302125.html

한국이나, 중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