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서울경제 칼럼 - 목요일 아침에] "'불행의 씨앗' 기초연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다 원칙ㆍ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연간 10조원가량이 든다. 지난해 걷힌 관세(9조8,000억원)보다 많고 법인세(45조9,000억원)나 소득세(45조8,000억원)의 22%나 되는 큰돈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는 당초 안보다는 예산(내년 13조원, 2017년 17조원)이 덜 들지만 소득ㆍ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9만7,100원(3월까지는 9만4,600원)씩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연간 6조~7조원이 더 든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려 1인당 최대 약 20만원을 지급하는 데 9조원 안팎이 드니 이보다도 비싼 제도다.

  노인인구가 2020년 808만명, 2030년 1,269만명, 2040년 1,650만명으로 늘어나니까 인수위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 21조원, 2040년 28조원으로 불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박빙의 접전을 펼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다고 치고 나오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급조했다.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수혜기간이 짧은 보육비 등과 달리 노인이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했던 유럽 국가들도 재정 부담 때문에 수혜자와 지원액을 대폭 줄였다.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은 노인들, 헐벗고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로 키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수위 안은 이런 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소득ㆍ재산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무원과 배우자 등을 배제한 기초연금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혁에도 걸림돌이 된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에서 메워주고 있어 지금보다 적게 받는 구조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우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니 연금을 깎는 제도 개편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할 게 뻔하다.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려해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10~30년간 꼬박꼬박 낸 하위 70%에는 14만~18만원, 상위 30%에는 4만~8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생활자들인데 이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면 비정규직 등 일자리가 불안정해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는 간과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소득ㆍ재산 하위 70%)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 전문가들도 "대상자가 너무 많은 반면 지원액이 적어 예산만 많이 들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70%에 지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밑도는 빈곤노인에게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임웅재 논설위원 jaelim@sed.co.kr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2/e2013022718102771130.htm

내일이 3.1절

http://blog.naver.com/hamchoromhi/7016076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