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경제신문] "암울한 미래 예고하는 10대 보험사기"

2013.06.17 09:45

보험사기의 유혹은 치명적이다. 금요일 저녁의 로또구매 행렬만큼이나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힘이 내재돼 있다. 마력(魔力)의 본질은 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나 사기를 동원하는 역선택은 보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근대 보험과 무역ㆍ증권업의 발전도 선박과 화물의 위험 담보 수요와 고의적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뤄졌다.

△1,513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사상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1912년)에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보험 범죄의 치명적인 유혹을 말해준다. 파산 위기에 몰린 선주가 이미 고장난 올림픽호를 쌍둥이 선박인 타이타닉호처럼 위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요즘 가치로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각종 범죄추리 소설에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은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돈으로 가치의 척도가 표시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보험범죄와 사기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내용에 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10대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63%에 이른다고 한다. 전연령 평균 15%를 훨씬 앞서는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10대와 70대, 60대 순으로 보험사기 증가율이 높다. 노인층과 10대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위로는 배울 게 없고 아래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범과 3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특성에 비춰볼 때 10대 보험사기 경험자의 일생이 망가지기도 그만큼 쉽다.

△더 큰 문제는 10대 보험사기 일부에서 로빈 후드 증후군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불평등하고 노력해도 좁힐 수 없는 성적 격차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보험회사가 나쁜 수단으로 갈취하고 쌓아둔 보험금을 머리 굴려 빼가는 것은 의적 로빈 후드처럼 정당하다'는 사고다. 청소년의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노인과 청소년뿐 아니라 새터민(탈북자)까지 보험사기와 범죄에 구조적으로 끼어들고 있단다. 우울한 자화상이다. 사회의 도덕률을 다시 세우는 노력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할 때다. 보험사기와 범죄에 대한 형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권홍우 논설실장

기사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6/e20130616165657131870.htm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우울한 월요일이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자유게시판	2014.09.21	55317	22대웹관리자_노천명
공지	중국 생활 안전 수칙 [4]	2013.03.16	77943	20대회장_성유리
156	국제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맵 테스트 ’MAP Test’	2023.08.14	2545	공맵
155	[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731부대까지 동원한 아베의 극우 망동"	2013.05.15	2546	허진규1마력
154	카톡이 안되여 ㅠㅠ	2014.08.08	2547	22대웹관리자_노천명
153	[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신문] "군필자 보상, ‘조윤선 해법’ 검토할 만하다"	2013.03.13	2548	허진규1마력
152	[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개성공단 생명력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2013.04.29	2551	허진규1마력
151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 U)	2023.01.21	2551	공맵
150	[카메라 구매전 필독] 05년9월부터 13년4월까지 카메라 구매공략! 8~9년동안의 경험을 전부 작성했습니다. [1]	2013.04.22	2554	이정우
149	아 인터넷... [2]	2014.05.06	2554	22대웹관리자_노천명
148	공맵 신규가입 이벤트 -AP 인기과목 전략집- 증정	2023.03.15	2558	공맵
147	비행기는 어떻게 세척을 할까? [2]	2012.11.08	2561	이상효
146	윈도우 8 스토어 관련 [3]	2012.11.02	2562	박민형
145	혜성 발견한 中 중학생 [14]	2012.11.14	2563	이상효
144	빵 굽는 냄새 효과 [8]	2012.11.07	2565	이상효
143	[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 분수대] "누군가는 너를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1]	2013.04.19	2568	허진규1마력
142	[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개성공단을 위협 수단 삼지 말라"	2013.04.09	2573	허진규1마력
141	투표인증 [10]	2012.12.08	2574	정태호
140	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2023.09.25	2579	공맵
139	사랑에 빠진 사람 뇌 [6]	2012.11.14	2580	이상효
138	中 2012년 10대 인터넷 유행어 [1]	2012.12.06	2581	20대회장_성유리
137	[보도자료]“해외 입시 준비는 ‘공맵’ 으로” 글로벌 해외 입시 유학 전문 플랫폼 출시	2023.08.10	2585	공맵
136	북경 연합 사물놀이 동아리 천명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2]	2013.03.02	2588	20대기획부장_노수정
135	[사전등록] 금융감독원 2013 베이징 금융 채용박람회	2013.11.01	2592	정욱진
134	학교홈페이지 gpa 자동계산 방법 [5]	2012.12.07	2596	강은연
133	중국 베이징서 韓어린이 납치됐다 풀려나 [6]	2012.12.17	2597	20대회장_성유리
132	올해 신입생인데 선배님들 질문 좀 여쭙겠습니당!ㅠㅠ [5]	2014.07.01	2597	김지은
131	[1마력 1일 1사설] - [한국경제] "실업자 되는 것 조차 포기한다는 청년들" [3]	2013.04.11	2608	허진규1마력
130	[1마력의 1일 1사설] - [경향신문 칼럼 - 여적] "반복되는 역사"	2013.02.08	2610	허진규1마력
129	로그인 두번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6]	2014.07.01	2614	22대웹관리자_노천명
128	2200원짜리 피자.............. [2]	2012.11.12	2615	이상효
127	제목없음 [1]	2014.03.01	2616	24대회장_이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