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조선일보] "한·중 정상 '북핵은 동북아 평화·안정 위협' 공동 인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줄뿐이었고 그나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넣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공동성명 내에 '한반도'라는 별도 장(章)을 만들어 북핵이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핵 폐기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측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촉구했다. 이 밖에 양국은 이례적인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하고 서신 교환, 통화, 특사 파견 등 양국 정상 간 상시적 소통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 신설도 합의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북핵 불용 원칙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재천명한 것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은 실제로 북핵이 최종적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생존 차원의 근본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은 더 많은 군사력을 서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상황에 직면해 새로운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게 됐다.

최근 중국은 북핵이 중국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한·미의 입장을 부분적·단계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한·중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정치 지각(地殼)을 평화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끝내 '북핵'이란 단어는 피했다. 중국은 우리 측 입장을 담은 북핵 불용 문구 뒤에 '유관(有關)' 핵무기라고만 표현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견해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미묘한 자세가 갖는 뜻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수교 21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도 중국 입장에서 2위 수입국이자 4위 수출국으로 각각 위상이 달라졌다. 21년간 양국을 오간 국민 수는 60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은 이름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 시절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북의 중대한 도발을 옹호한 것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노는 한·중 관계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양국 지도자 간 소통 강화 외에 외교장관 상호 방문 정례화와 직통 전화 가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한·중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한·중·일 3국 정상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최근 역사 문제로 동북아에서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중은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국 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이라는 국제적, 보편적 원칙을 따르면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 경계선 획정이 늦어진 것은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 자세 때문이다. 중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한·중은 또 부속서에서 "양 국민 간 심적(心的)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 간 인문(人文) 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현재 양 국민 간 심적 거리를 좁히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중국의 동북공정이며, 고구려사는 한국민의 정체성과 뿌리에 관계된 문제로 동북공정이 한국민의 의식 세계에 대한 공격 행위로 비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거의 동시에 출발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집권 2기를 맞았다. 두 정상이 앞으로 함께하는 5년은 한반도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중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지적한 대로 한반도 정세는 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미·중 간 신형 대국 관계 성립이 겹치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행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보기 드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에게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을 조화시킬 전략이 있고 북한을 다룰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기사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4338.html

강연회 가는 사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님 한테 새로 배우는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봐 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