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개성공단 생명력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체류인원 50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귀환한다. 이들까지 철수하면 개성공단 생산시설과 전력ㆍ용수시설은 물론 원자재ㆍ생산품도 전적으로 북한 손에 맡겨지게 된다.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착공 이후 10년 만에 남북 관계에 ’최후의 보루’라는 연결고리는 단절된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에 3600억원, 생산시설에 3700억원 등 직접 투자비용으로만 약 1조원을 투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측이 단전ㆍ단수 조치를 내리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이들 설비를 가동할 능력은 없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 후 현대아산 투자시설을 몰수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간헐적으로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돌리려 해도 원자재 조달, 판로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성시민 5만3000명을 먹여 살리진 못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인원 철수를 27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폐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우리 측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며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북측이 "민족 공동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마저 제물로 만들 심산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데도 개성공단 유지를 바라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한ㆍ미 독수리훈련이 30일 끝나고 한ㆍ미 정상회담도 다음달 7일 열리고 나면 개성공단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여기서 북측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간이다. 얼마 전 인도 바이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맺은 납품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다. 일단 철수한 중소기업들도 일정 기일이 흐르면 "시장경제가 보장되지 않는 개성공단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하루, 한 시간이 아깝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라. 납품계약이 틀어지고 생산시설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엔 공단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나진ㆍ선봉, 황금평,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연계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특구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