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칼럼 - 매경 데스크] "삐걱대는 창조경제"

사람은 미래라는 이름의 과거를 꿈꾸며 산다고 했던가.

그래서 각자 미래상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이를 비즈니스 쪽에 적용해보면 과거의 경험이나 노하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살려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게 바람직한 흐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성장엔진과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현재 모양새가 마치 `과거`와 `미래`라는 키워드가 가진 상징들이 날카롭게 부딪치는 것처럼 보인다. 타성으로 굳어진 과거의 사고나 기득권이 미래로 가는 소통을 가로막는 답답한 형국이다.

뭔가 신선한 변화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임은 막힌 흐름의 단면을 보여준다.

"누구나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과거 얘기가 있기 나름인데, 여기저기서 가족들 뒤까지 캐고…, 각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들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김 내정자가 사임 발표 전날 지인과 저녁을 하면서 토로한 내용이다.

IT업계 한 임원은 "창조경제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터라 그가 잘하든 못하든 뭔가를 보여줄지 궁금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당초 목표와는 달리 부처 간 다툼으로 이미 흠집이 많이 갔다.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붙이기로 했지만, 뜨는 산업인 게임산업은 그대로 문화부에 남아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대부분이 게임인데 심하게 엇박자가 나 있다. 수출 주력상품이 될 수 있는 전자정부도 그대로 안전행정부 몫이다. 소프트웨어를 옮기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모든 디지털 제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는 지경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교류하면 된다고 하지만, 관료문화 속성상 부처 간 협업이 잘돼 뭔가 이뤄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 내정자도 그가 추진하려는 미래상과 한국 정치ㆍ관료 문화 간에 큰 괴리가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흩어진 정보통신기술 기능들을 연결하고 정부의 이상적인 구상과 결코 단순하지 않은 기존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게 필요하다고 IT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창조경제 실현에 앞서, 공급이 많을수록 수요가 더 많아지기도 하는 `인터넷 경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 구매가 이뤄지고 메신저 기반 장터까지 생겨난 `모바일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모바일헬스 시대인데 아직도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국내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해 구글 지도나 음성안내서비스를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측량법, 모바일 동영상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영화ㆍ비디오진흥법 등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한다. 콘텐츠 개발을 가로막고 악성코드 유포 수단으로 이용되는 `액티브엑스`(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작동하는 보조 프로그램)도 점차 퇴출해야 한다.

지난달 인수위가 밝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면, 무선인터넷존 확대,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인터넷규제 축소 등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ICT 중소벤처 창업과 기술거래 활성화,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생태계 `조성`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생태계를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시장에서 작은 손톱 밑 가시를 뽑다 보면 창조경제 윤곽도 나올 것이다.

지난해 IT업계에선 `스몰 체인지, 딥 임팩트(small change, deep impactㆍ핵심을 찾아 조금만 바꿔 큰 혁신을 가져오는 것)`와 `그라운드업(ground upㆍ새판으로 도약)`이란 말이 회자된 바 있다. 둘 다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바일부 = 유진평 부장 greenpen@mk.co.kr]

진정한 발전은 항상 위기속에서만 존재하지. -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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