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신문] "신문산업진흥특별법 더 머뭇거릴 이유없다"

전국 신문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에서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윤관석·배재정 의원이 자리를 같이해 힘을 보탰다.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신문진흥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 여야는 하루속히 신문진흥특별법 입법에 나서 신문이 환경감시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산업은 매출 및 독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대책과 소극적인 지원 속에 방치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열독률은 2006년 60.8%에서 2012년 40.9%로 떨어졌다. 신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광고 매출액도 2006년 이후 1조 7000억원대로 6년째 정체상태다. 그나마 있던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신문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날로 늘고 있으며 우수인력의 유입도 끊기고 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서구는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문사들이 문을 닫거나 취재인력을 줄이면서 신문을 통한 다양한 민주적 공론의 장이 실종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의회정치를 통해 걸러지기보다 직접적인 거리정치로 표출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는 1년 뒤 뉴욕 월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현실화됐다. 프랑스가 2008년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이 1년간 신문을 무료 구독하게 하는 등 총 6억 유로(8500억원)를 들여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부족하다. TV, SNS 등은 연예, 오락과 같은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연성 기사를 쏟아낼 뿐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신시내티 포스트 신문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선거에서 투표율과 출마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신문이 감당해 오던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TV나 인터넷이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문은 독자,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의 공적인 감시 속에 정제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도 정보 제공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신문 공동인쇄,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정보유통 시장이 형성되도록 신문진흥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기사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5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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