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한국, 밤길이 불안한 나라가 된 충격적 현실"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통념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살인 강도 절도 같은 전통적 범죄 발생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다.

살인사건 발생 건수 통계는 충격적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집계 결과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는 2.2건으로 OECD 29개국 중 9번째로 많았다. 2010년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건수는 총 133만건에 이르렀다.

각종 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범죄 증가율은 2%대로 낮아졌지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흉악범죄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1만건 안팎이던 것이 최근에는 3만건으로 급증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에 따르면 2009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강간 범죄(13.5건)는 일본(1.1건)의 12배를 넘는다. 한국 사회는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지만 흉악범들은 더 무섭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작년 GDP(1290조원)에 대비하면 200조원이 넘는다.

범죄를 예방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4대 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내세운 것은 그 첫걸음이다.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범죄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일시적인 범죄 소탕작전을 벌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범죄 유발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에 따른 범죄, 단순 저임 노동 수요를 채우기 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문화 가정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기사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05348

내가 말했음, 증시 떨어지고 환율 오를꺼라고. ㅇㅇㅇ

http://blog.naver.com/hamchoromhi/7016301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