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한국경제] "불공정 일삼는 인터넷 포털 규제 당연하다"

인터넷 생태계의 ‘슈퍼 갑’ 네이버의 독과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포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역시 대형 포털 규제에 긍정적이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갑을 논란’이 뜨겁지만 사실 네이버만큼 ‘갑 중의 갑’을 찾기도 힘들다. PC 기준 70%가 넘는 절대적 점유율을 앞세워 검색은 물론 뉴스, 쇼핑, 부동산, 음원, 게임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바일 시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각한 것은 온라인 상권을 싹쓸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 마켓 ‘샵N’에 입점하지 않은 쇼핑몰은 검색에서 배제하거나 노출시키지 않는 등으로 알게 모르게 차별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밖에 일방적 광고비 인상, 포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벤처 기업들의 각종 아이디어 무단 베끼기 등에 대한 원성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포털 규제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부분을 주목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렇게 큰 시장에 아직까지 독과점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공정 거래가 횡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포털의 높은 점유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문제는 포털들이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때로는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저질 콘텐츠를 끼워 판다는 데 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스크린도 필요하다.

기사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403361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그곳의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피서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