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경제신문] "암울한 미래 예고하는 10대 보험사기"

2013.06.17 09:45

보험사기의 유혹은 치명적이다. 금요일 저녁의 로또구매 행렬만큼이나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힘이 내재돼 있다. 마력(魔力)의 본질은 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나 사기를 동원하는 역선택은 보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근대 보험과 무역ㆍ증권업의 발전도 선박과 화물의 위험 담보 수요와 고의적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뤄졌다.

△1,513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사상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1912년)에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보험 범죄의 치명적인 유혹을 말해준다. 파산 위기에 몰린 선주가 이미 고장난 올림픽호를 쌍둥이 선박인 타이타닉호처럼 위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요즘 가치로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각종 범죄추리 소설에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은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돈으로 가치의 척도가 표시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보험범죄와 사기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내용에 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10대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63%에 이른다고 한다. 전연령 평균 15%를 훨씬 앞서는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10대와 70대, 60대 순으로 보험사기 증가율이 높다. 노인층과 10대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위로는 배울 게 없고 아래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범과 3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특성에 비춰볼 때 10대 보험사기 경험자의 일생이 망가지기도 그만큼 쉽다.

△더 큰 문제는 10대 보험사기 일부에서 로빈 후드 증후군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불평등하고 노력해도 좁힐 수 없는 성적 격차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보험회사가 나쁜 수단으로 갈취하고 쌓아둔 보험금을 머리 굴려 빼가는 것은 의적 로빈 후드처럼 정당하다'는 사고다. 청소년의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노인과 청소년뿐 아니라 새터민(탈북자)까지 보험사기와 범죄에 구조적으로 끼어들고 있단다. 우울한 자화상이다. 사회의 도덕률을 다시 세우는 노력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할 때다. 보험사기와 범죄에 대한 형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권홍우 논설실장

기사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6/e20130616165657131870.htm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우울한 월요일이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자유게시판	2014.09.21	59443	22대웹관리자_노천명
공지	중국 생활 안전 수칙 [4]	2013.03.16	83499	20대회장_성유리
366	저기... 자주 글쓰시는 분들게 물어봅니다 [31]	2012.10.26	3627	22대웹관리자_노천명
365	한국정치인사3종선물택1 [6]	2012.10.26	3395	컴공09민준
364	이제 12시가 지나면... [7]	2012.10.26	3091	김태형
363	오랜만에 도타를 하였다... [5]	2012.10.26	2877	22대웹관리자_노천명
362	文化素质讲座 [5]	2012.10.29	2772	이기쁨
361	혹시 자신의 대학생활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신분~	2012.10.31	2617	이정우
360	윈도우 8 스토어 관련 [3]	2012.11.02	2762	박민형
359	드래곤 플라이트’의 고득점 비법 [4]	2012.11.02	2704	이상효
358	애니팡 고득점 비결 [2]	2012.11.02	2915	이상효
357	맛집 시트콤으로 변질된 맛집프로그램을 고발한 트루맛쇼 [2]	2012.11.04	3427	이상효
356	삶에 지치신 분들께 [4]	2012.11.07	2726	정태호
355	빵 굽는 냄새 효과 [8]	2012.11.07	2790	이상효
354	11월 12일 청화미대에서 프리마켓을 엽니다 [12]	2012.11.07	2809	조영우
353	비행기는 어떻게 세척을 할까? [2]	2012.11.08	2762	이상효
352	그림으로 보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종류 [2]	2012.11.08	2712	이상효
351	잘자요 [4]	2012.11.08	2950	이상효
350	언론의 힘. (재밌음 ㅋㅋ) [6]	2012.11.08	2692	정태호
349	(실화..)하아... 나원참... 시험 준비하다보니... 다들 멘붕은 맞나 보네요.. (다소 혐오적일수도...) [12]	2012.11.11	3358	최기호
348	2200원짜리 피자.............. [2]	2012.11.12	2831	이상효
347	사랑에 빠진 사람 뇌 [6]	2012.11.14	2828	이상효
346	혜성 발견한 中 중학생 [14]	2012.11.14	2808	이상효
345	인간의 직감 90% 적중 [2]	2012.11.15	2696	이상효
344	옥스퍼드대 올해의 단어 [2]	2012.11.15	2667	이상효
343	이가자쿠폰이잇는데여....	2012.11.17	2435	최현진
342	혈액형 선호도 [6]	2012.11.20	2716	이상효
341	ip 접근 제한좀 풀어주세요~ [2]	2012.11.23	2722	컴공09민준
340	미래숲 12기 모집	2012.11.28	2542	박선호
339	박진심의 중국여행 정복기 (프롤로그) [3]	2012.11.29	5526	박선호
338	中 2012년 10대 인터넷 유행어 [1]	2012.12.06	2808	20대회장_성유리
337	학교홈페이지 gpa 자동계산 방법 [5]	2012.12.07	2826	강은연